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은 사업체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혹은 사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포괄 양수도 계약서란?
포괄 양수도 계약서는 A 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일체의 사업 권리 및 의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업 인수자가 사업체의 자산 부채 고객 계약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매매 대상 사업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작성 이유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절감: 개인사업자는 연간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절감: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한 소득 이상이 되면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이전할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세가 감면되므로, 자산을 인수하는 법인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이전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계약 당사자: 양도인(사업자 A)과 양수인(법인 B)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양도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 번호와 양수인의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당사자 간 신분을 확실히 합니다
2.양수도 목적:제1조에서는 본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개인사업자인 A의 사업 전부를 법인 B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기술합니다
3.사업 자산과 권리의 포괄 이전:제2조에는 양도인이 보유한 모든 사업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관계 고객 지적재산권 부채 등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이나 협력사와의 계약이 포함될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합니다
4.양수도 일자:제3조에서는 사업을 인수하는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고려하여 날짜를 기재합니다
5.양수도 대금:제4조에는 사업의 전체 인수가격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자산 항목의 평가 금액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6.종업원 인수:제5조에서는 종업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합니다 양수인은 기존 종업원을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며 이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7.대금 지급과 사업 양도의 동시 이행:제6조에는 대금 지급과 사업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협조 의무:제7조는 양도인이 사업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양수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나 실무적 이행을 지원하는 협력의 의미입니다
9.기타 협의 사항:제8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따라 추가 조정할 수 있음을 기재합니다
4.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 증명서 첨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보관: 계약서는 두 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5.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 비교
•개인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일 경우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6. 포괄 양수도 절차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7. 포괄 양수도 장점
•양도소득세 면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양수인은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유의사항
•양도 금액 근거 자료: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제한: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유지 요건: 법인 전환 후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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